「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소비자상담 5,604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접수 사례를 품목군별로 구분해 보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1,228건으로 전체건수의 21.9%를 차지하면서 작년에 이어 최고 순위를 차지했고, 이어 ‘의류·세탁서비스’가 569건(10.2%), ‘자동차 및 승용물 ’416건(7.4%) , ‘식품’ 413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이 품목군을 다시 재분류한 세부품목중에서는 ‘인터넷서비스’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계약시 조건불이행이나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시 위약금 등 업체간 고객유치에 대한 과열경쟁이 불러온 결과이다.
‘건강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높은 순위를 고수하고 있고, ‘세탁서비스’의 경우 분실건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탁물 인수증교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정에서 정수기, 비데 등을 중심으로 한 ‘임대용품이나 임대서비스’ 이용이 일반화된 만큼 이로 인한 분쟁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늘어난 수요에 업체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이유별 접수현황으로는 ‘계약해제·해지’가 1,861건(33.2%)로 가장 많았고 ‘품질’ 715건(12.8%), ‘배상’ 677건(12.1%), ‘부당행위시정’ 640건 (11.4%)순이었다.
‘계약해제·해지’나 ‘제도·약관’에 대한 상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특수판매의 경우 해당되는 ‘청약철회기간’이 모든 거래, 계약에 적용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상담이 많이 늘었다.
처리결과별 현황으로는 대부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내용증명 발송 안내 및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5,007건(89.3%) 이뤄졌고, ‘피해구제’가 571건(10.2%), ‘불만처리’는 26건(0.5%)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인식도가 많이 높아져 그에 대한 안내는 줄었지만 법률적인 지식과 복잡한 피해구제 절차가 필요한 상담은 많이 늘었다.
판매방법별 접수현황으로는 특수판매는 1,120건(20.0%)으로 작년대비 35.3% 감소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과 함께 소비자, 업체의 높아진 인식으로 통신판매가 안전한 거래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2007년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담의 품목이나 판매방법, 청구이유 등에서 2006년도와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상담의 내용은 이전의 단순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넘어 배상, 합의 등의 요구가 수반되는 법률구조의 성격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억지주장이나 터무니없는 배상 등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분석자료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고, 소비자상담 및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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