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명단공개 대상 예정자 및 고액체납자 300명에 대하여 3월부터 도 7명, 시·군 293명의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12월말까지 개인별 전담결과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는 한편 징수 우수자에게는 표창 및 징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00명(338억원)중 1억원이상 체납자는 81명(265억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천안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00법인으로 15억이 체납되었으며, 최저액은 청양군 개인체납자로 5백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28명(116억원), 아산시 22명(67억원), 서산시 23명(4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남도에서 전년도 거두어들인 지방세(도세)는 총세입 28,700억원 중 27.2%를 차지하는 7,811억원으로 목표대비 100.1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7년도 연도 폐쇄기인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228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체납액도 445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10만 5천여건의 부동산 및 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그 중 858건을 공매 처분하였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1,881건에 8,580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을 강행하여 체납자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및 행정 제재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신규체납의 발생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1인 1체납자 징수전담 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고액체납자가 장기체납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속적인 경기침체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으로 인해 3월 현재 전년 동비대비 59억원이나 적게 징수되어 부족한 상태로 2008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 담당직원 등이 지속적으로 시·군을 분담하여 지방세 세수확보 및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권기민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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