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장기결석자 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하고,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및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4일,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 중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강화하고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망 구축․운영을 통해 신규 및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전국 교육청에 미취학․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학교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강화한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 학교중단 사전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및 상담을 연계한다.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취약지 중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기간을 운영하는 등 비행형·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정보(성명, 연락처 등)가 해당 청소년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건강검진․자립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직업역량을 강화한다.

선도보호가 가능한 비행․범죄 연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킨다.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검진결과 추가검진실시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해 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전문가의 재능기부, 또래 활동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노력으로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2개소)에 연계된 청소년이 4만6천여명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은 소재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들이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식 기자  heung55@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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