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북부 지역사회와 군 간의 갈등관리 및 협력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민·군관계 재정립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경기북부지역 20세 이상 주민 2,0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군에 대한 일반적 인식
경기북부 주민들은 군 주둔으로 인해 생활전반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기북부 주민(2,044명) 중 과반수(1,110명, 54.3%)가 ‘군부대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군부대 시설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며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3.1%에 그쳤다.
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입는 피해로는 경제활동 제약(도시개발 및 계획제한 58.9%, 재산권행사 제약(47%), 교통통제 및 혼잡(44.9%)과 소음 및 정신적 피해(38.4%)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기타 의견으로 도시미관 및 지역이미지 훼손, 신체 및 건물피해, 지역정서 불안, 농작물 피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한편, 군이 지역사회에 주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재난구조 및 재해예방(55.2%), 영농지원(40.3%), 지역사회안전(31.9%) 등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 내 군 시설 이전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8.4%로 지배적이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8.8%에 그쳤다. 주민들은 군사시설 이전이 지역의 도시개발계획, 신규산업시설 유치, 재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 군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기타 민원사항
경기북부 주민의 16%는 군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주민의 62.2%가 소음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토지사용 제한, 재산상 손해 등을 경험했다는 순으로 응답했다.
18.1%의 주민은 향후 3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23.0%는 지역 내 군 시설이 이주 원인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 군과의 갈등관리 및 협력방안
군과 지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72.9%로 가장 많았으나 더 좋아졌다는 의견이 더 나빠졌다는 의견보다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다. 군과 지역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군부대의 무관심과 지방정부의 관계개선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주민들은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군이 지역사회 문제에 더 참여함으로써, 군과 지역의 관계가 더 긴밀해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군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는 중앙정부여야 한다는 의견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둔 군부대(25.7%), 지방정부(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번 여론조사를 종합할 때, 경기북부 주민들의 상당수가 지역내 군 주둔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 재정립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북부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며, 주둔 군부대 역시 보다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모 집 단 :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구리시)
▶ 표본크기 : 2,044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 방문면접
▶ 조사기간 : 2007년 12월 21～31일
▶ 오차한계 : 95% 신뢰 수준에서 ±3%포인트
▶ 조사기관 : 아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센터
박재호 기자 peperlov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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