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21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짐에 따라 최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며, 떴다방·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집중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집중점검 외에도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청약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한다.

최근 서울 및 경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운계약서 작성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에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는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출석요구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토부가 지자체에 요청한 정밀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2주마다 정밀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모니터링 강화지역 선정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국동호 기자  rnrehdgh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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