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검사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은 국내․외 기관의 수수료 체계를 분석하여 현행 한국소방기술원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을 신설(현행 0% → 신설 0~50%)하고, 품질제품검사는 수수료의 할인율을 확대(현행 10~30% → 개정 20~40%)하는 것이다.

또한, 형식승인 5개 품목* 및 성능인증 1개 품목에 대해 필요한 인증기간을 5~10일 단축했다.

국민안전처 김영중 소방산업과장은“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의 수수료 부담이‘14년 기준으로 1,772백만원(수수료 수입의 약 10.28%)이 경감’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히며 “인증기간 단축으로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는 만큼 제조사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용품 품질에 더욱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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