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일,“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 도전 및 앞으로의 방향” 제목으로  브리핑 및 토론회가 한미일 주유엔대표부 공동 주최로 지난달 30일 유엔 본부에서 개최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준 대사는 “북한이 대화나 협상을 통한 핵포기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현 상황에서는 결국 핵개발의 비용을 높이고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는 ‘non-starter’라”고 거듭 강조했다.

Power 미국 대사는 이어“ 결의 2270호의 성패는 모든 회원국들의 엄격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이행에 달려있으며, 핵심 제재조치로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통제  북한 향발 모든 화물 검색,  광물 금수조치 ,북한 은행과의 거래 단절 등 네 가지 분야라”면서“  제재는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게 하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Bessho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가 엄격한 결의 2270호 이행을 통해 북핵 불용의 단합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하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면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yarzun 스페인 대사(북한제재위 의장)는 이에 “모든 회원국이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며‘ 이행 지원을 위한 북한 제재위 활동을 설명했다.

한편  2세션에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법, 결의 2270호 핵심 제재 분야(무기 금수, 자산 동결, 여행금지, 캐치올 수출통제, 광물 금수, 금융제재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제재 전문가들의 기술적 브리핑이 진행 됐다.

3세션에서 한충희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 각 회원국의 성실한 제재 의무 이행 ,국가간,정부내,정부,민간부문간 협력 강화,국별 이행보고서 제출 등 각국의 제재이행 보고에 대한 참여 강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아웃리치 활동의 중요성과 함께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외교부는  “결의 2270호 채택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미일 유엔 대표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최된 이번 회의가  북핵문제의 심각성 및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재분야별 특성과 북한의 회피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국의 결의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회원국 및 사무국 대표,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뉴욕 소재 학계 및 산업계 인사, 언론인 등 약 100여명이 참가하여 북핵문제의 심각성 및 결의 2270호 이행 필요성, 그리고 핵심 제재 분야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으로  진행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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