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7일,“ 북한문제에 관련,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WMD 문제가 있고 인권문제가 있으며 각각의 문제에 심각성과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각기 별도로 취급되어서 이번 인권제재도 그 자체의 중요성과 위급성, 그다음에 심각성을 바탕으로 해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북한 인권침해자 제재관련,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관료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책임부담을 확연히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대변인은 이어 제재조치안에 북한 김원홍 보위부장 같은 인권유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 국무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요건과 증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기에, 또 앞으로 이것이 6개월마다 갱신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대변인은 이와더불어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조건을 밝힌것과 관련해서“북한이 북핵문제의 선결조건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핵위협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주한미군철수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훼손을 시도하는 등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모멘텀을 이완시키고자 하는 기만적인 술책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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