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4일, “ 주변국들의 저희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반응에 대해, 사드체계는 제3국을 지양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이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변국들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것에 기초해서 주변국과의 대화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과 관련,“기본적으로 정부로서는 이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그리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장도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대변인은 이와더불어 ‘북핵 위험이 없어지면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는 차관의 발언과 관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 국회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언급했으며 또 캐리 미 국무장관도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대변인은 이어 위안부 피해자 재단설립과 관련,“정부로서는 가급적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하에 가능한 경우 7월 안에 설립하는 걸 목표로 현재 관련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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