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회사 분할,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 대상, 결손 처분, 환급 가산금 지급 등 과징금 부과와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법률도 과징금 부과,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회사 분할 ·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환급 가산금 · 결손 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법 위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요건도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동일하게 개정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입법례와 같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서 현행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반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반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개정했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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