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는 12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실시한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10일간 수도권 6개 지역(서울 강남, 화성, 하남, 남양주, 고양, 시흥) 분양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임시시설 40여개 철거 및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하였고(화성,남양주,시흥),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화성,하남,고양,시흥)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51명)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하여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사전예방 차원에서, 위장전입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수사의뢰와 형사처벌 대상임을 청약사이트(금융결제원)에 명확하게 고지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에 이어 9월초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기 모니터링 외에 금번 현장점검 지역 등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차 현장점검 기간인 8.24.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였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월 말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건수가 1~5월 대비 월 평균 261% 증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난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228건(3,977명)을 적발하고, 149.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단속 강화를 통해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운계약서 등 양도소득세 탈루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그간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밝혀져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만 관할 세무서에 그 내역을 통보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권 거래자 중 국토부 및 지자체 조사결과 다운계약 혐의가 매우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며, 특히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 말부터 진행한 1·2차 현장점검을 통해 떴다방,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의 현장점검은 특정 기간이 아닌 수시로 다수 지역에 대한 이동 점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 시·도, 시·군·구 공무원 및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매주 분양권 시장가격을 현장 조사하고, 지자체에 이를 참고가격으로 제공하여 시·군·구에서 다운계약 적발 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년 중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동호 기자  rnrehdgh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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