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재무 현황,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지 않은 (주)세덴에스디 등 265개 가맹본부의 295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가맹희망자들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가맹점 폐점 수 등 가맹희망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증요 사항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고, 가맹희망자들의 선택이 왜곡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3,910개 가맹본부(4,844개 브랜드)에 공문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 안내를 실시했다.
 

265개 가맹본부(295개 브랜드)가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지 않아 직권 취소했다.
 

올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직권 취소된 가맹브랜드 수는 지난해 253개에 비해 17% 증가했다.
 

이들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이유는 휴 ·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으로 파악된다.
 

가맹 희망자는 이번에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295개 가맹브랜드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며,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295개 브랜드의 가맹본부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신규 가맹점 모집만 금지되므로 가맹본부들은 가맹계약 등에 따라 기존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 · 교육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미 영업 중에 있는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들도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고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로 완전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가맹본부들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안재수 기자  ansu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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