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 기프트 카드 가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 전문 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43개 약관, 표준 여신 거래 기본 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신용카드사의 전화 판매(텔레마케팅)로 채무 면제, 유예 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 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불측 손해를 야기하는 조항 ▲선불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자동차 리스 계약이 고객의 과실없이 중도 해지된 경우(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 등)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여신 전문 금융 약관이란 여신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금융사 등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이용 약관, 포인트 이용 약관, 채무 면제 · 유예 상품 약관,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관, 카드론 약관, 할부금융 약관, 리스 금융 약관 등을 말한다.

금융위는 여신 전문 금융 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 · 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카드 대금의 0.5% 내외)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 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채무 면제 · 유예 상품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선불카드 · 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 금액 내지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시정 요청했다.

비슷한 성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과 (구)상품권법(1999년 2월 폐지)에서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8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리스 약관은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정산 보증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드 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된 경우 포인트 소멸 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한 조항 ▲장기 카드 대출에서 부당하게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 조항 ▲담보와 관련된 제세 공과금에 대해 채무자의 분납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카드사 등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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