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 6천 9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신고로 인한 국가․지자체 수입액은 약 13억 6천 4백만 원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금년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 9천 4백만 원으로, 국가․지자체 수입액은 67억 6천 2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작년 한해 지급된 보상금 총액 3억 8천만 원, 국가․지자체 수입액 19억 8천 9백만 원의 3.4배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음식점에서 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2억 3천 6백만 원(87.7%)이 지급되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 분야 2천 2백만 원(8.2%),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 1천만 원(3.7%)이 지급되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사례로는 ▴건물주가 건물 철거공사를 하면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천여만 원 지급 ▴음식점 등에서 돼지고기․소고기․갈비․김치 등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였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백 9십여만 원 지급했다.

이어  ▴주차장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공사 현장에 지정폐기물을 구분 없이 방치하였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백 8십여만 원 지급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백 9십만 원 지급,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메추리고기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였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3백 6십만 원 지급 등이다.
 

임병술 기자  mbs2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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