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5일,“ 믹타가 유엔과 WTO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어젠다 설정(agenda-setter), 국가 그룹간 가교 구축(bridge-builder)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규범 선도(rule-maker)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윤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8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비확산·이주·평화유지군·난민·테러리즘·정책 혁신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적 지원 및 회원국간 결속 강화를 위한 믹타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및 신고립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지고 있음에 우려를 같이 하고, 이런 때일수록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에 공감, 다자주의 및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한 믹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더불어  믹타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처 및 국제무역질서 강화를 위해 믹타가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G20에서 믹타의 기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 믹타 회원국들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빈도가 증가하고, 특히 이러한 행위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감소시킨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유엔헌장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자체를 저해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내용을 회의 결과문서인 ‘공동 커뮤니케’에 명시했다고 외교부 밝혔다.

한편  공동 커뮤니케  내용은 북한의 도발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로 여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최초로 명시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내용 채택 직후에 재확인 했다.

외교부는 이는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및 믹타 회원국간 외교적 결속과 영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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