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올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MO의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정회람문 (Circular)을 지난 25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 주요 내용에 있어  북한의 항행경보(navigational warning) 없는 미사일 발사가 해사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우려와 IMO의 관련 문서(결의 및 과거 결정회람문)의 중요성과 유효성 확인,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가 IMO 관련 문서의 위반임을 인정, 그리고  회원국의 항행안전 위협 행위 금지와 관련한 협약 및 결의 준수 촉구등이 포함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국제 해사안전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채택한 이번 결정회람문은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 행위가 국제 항행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한 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지난 1998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채택된 이번 IMO 결정회람문은 처음으로 회람문내에 북한 국명을 명시, 항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북한은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결정회람문 채택에 반대하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사안전위원회에서의 관련 논의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이 북한의 항행경보없는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 결정회람문 채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반면, 북한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 단 한 나라도 없었던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번 결정회람문 채택을 제안하는 의제문서를 IMO 사무국에 제출, 회람문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미국, 일본, 프랑스, 마샬 아일랜드와 함께  회람문 채택을 주도했다.

외교부는 이에  북한측이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번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 채택을 통해 표출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해사안전을 위한 IMO 협약 및 결의상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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