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예산, 중소기업 지원 1조 6천억원 추가 반영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09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수정예산안으로 총 1조 6천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09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28.8%가 증액된 6조 9,77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총지출 기준 : (‘08) 5조 4,171억원 → (’09) 6조 9,774억원 (15,602억원증, 28.8%)
* 예산 총지출 : (‘08) 1조 4,913억원 → (’09) 2조 382억원 (5,469억원증, 36.7%)
* 기금 총지출 : (‘08) 3조 9,259억원 → (’09) 4조 9,392억원 (10,133억원증, 25.8%)

09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운용규모를 금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공급 규모도 7.5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1조원 증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원부자재 가격인상, 환율상승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고(3천억원→ 6천억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자금을 2천억원 증액하고(2천억원 → 4천억원),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창업지원을 위한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1천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보유기술 사업화 등에 4천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한편, 신·기보 등에 추가 출연(5,000억원)하여 총 보증공급규모를 확대(6조원)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도 대폭 확대(1.5조원)할 계획으로 있다.

다음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기상황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억원 증액(384억원 → 584억원)하였다. 자영업 컨설팅,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점포 조직화지원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180억원을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에 20억원 추가 확보하였다.

또한, 창업관련 예산에 655억원 추가 반영으로 전년대비 1,097억원이 증가(08 : 791억원 → 09안 : 1,888억원)됨으로써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을 300억원 확대하고(300억원 → 600억원), 지급방법도 3년 분할 지급에서 2년으로 단축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업화(250억원) 및 1인 지식기업 창업지원(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조성 등 신기술창업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등에 175억원을 추가하였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증액된 1조 6천억원 등 내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및 기금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금년 12월중 각종 사업을 앞당겨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동성 공급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긴밀히 점검하여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청에 운영중인 “1357 기동반”을 지난 4일부터 금융애로 현장해결 중심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의 부당한 사례 등에 대해 지방청 공무원들이 기업인과 같이 은행을 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출처: 중소기업청

양성현 기자 ysh0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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