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17년 2.9%)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 ~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점식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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