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도 오는  2017년 6월 20일 법 시행 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 같은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앞서 현행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제외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민방위 편성 제외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에서 삭제했다고 안전처는 전했다.

이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삭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안전처는 또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통보’로 용어를 변경했다.

국민안전처 정한율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오는 2017년 6월 20일부터 민방위대 편성대상은 37명이며, 국회의원이 1명, 지방의회의원이 36명(광역 5, 기초 31)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