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시다시피 전국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당면 과제인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짜고, 상호토론도 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오늘부터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자. 이 직불금 제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술한 제도로서 출발을 했고, 그 집행과정에서 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겼고, 또 그것을 조사를 했으면서 왜 결과를 은폐했는지 낱낱이 조사를 하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직불금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12월 5일까지 26일간 기관보고, 문서검증과 현장조사 및 청문회가 합의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이미 약속한대로 한나라당은 오직 농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조사에 임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의혹,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의 관여의혹 등이 낱낱이 밝혀지고, 직불금에 대한 제도적인 결함을 보충할 것이다. 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받아간 직불금은 모두 환수해서 전액 농민대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ㅇ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에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12일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상정할 것 같다. 상정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당은 자기들 집권기에 체결한, 또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집권기간 중의 최대의 업적으로 스스로 자부하는 그 한·미FTA를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서 ‘결사저지 하겠다’ 그리고 ‘몸으로 막겠다’는 소리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관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FTA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예를 들면 민주당 집권기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반미자주외교’를 부르짖던 그 분들이다. 그런데 반미자주외교를 부르짖던 그 분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미FTA 체결까지 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만 혈안이 돼서 FTA비준을 몸으로 막겠다는 등 대책 없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ㅇ 내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정책의총이 예정되어있다. 국토동반발전 전략, 한·미FTA비준안 처리대책, 정기국회 법안처리 계획 등이 보고될 예정이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인 만큼, 그리고 국회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정기한 내에 조속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을 진행시키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토요일 저녁에 한·미관계특위 첫 번째 회의를 했다. 특위의 명칭은 ‘한·미 비전특위’로 하기로 했다.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FTA는 노무현 정부와 부시행정부 간에 양국간에 상호 이익이 있다고 판정해서 합의한 것으로써 우리 국회와 미국의회가 비준동의 하는 것은 약속과 원칙의 문제이다. 우리 국회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실기(失期)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 일부에서 우리 국회의 비준이 미국에 대한 압력 또는 압박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마땅히 한다는 생각이다.

ㅇ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미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적게는 2천명에서 많게는 2만 명의 공직자가 바뀐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이 새롭게 일하라는 뜻에서 새 대통령을 뽑은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미국의 정치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책임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일부 인사들이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새로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검토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오늘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가 있고 내일이 농업인의 날이다. 그래서 폭락되고 있는 농·수산물 수급안전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첫 번째는 쌀 생산량 전망과 수급안전대책에 정부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되고, 생산비가 상승된 반면에 올해는 특히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6.3%정도 증산이 됐다. 따라서 산지의 쌀값이 하락될 것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지 쌀값이 80㎏에 15만 6천원으로 거래되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서는 7.7%가 상승된 것이다. 반면에 벼 매입가격은 농협이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비를 고려해서 전년보다 평균 3,600원 정도 높게 사들이고 있다. 농협에서 사들인 것이 5만원에서 5만6천원 가고, 민간 RPC에서 사들이는 것이 5만원에서 5만3천원 정도 가고 있다. 그래서 평균 3,600원 정도가 더 높게 사들이고 있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의 현지실정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농자재 값의 생산비를 감안해서 벼 매입가격의 적정가격을 결정해줘야 되고, 공공비축 물량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농민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벼 야적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도청을 비롯한 시·군청에 1만여 가마를 야적시위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벼 매입가격을 ‘7만 원 선으로 올려 달라’, 또 ‘쌀 목표가격을 20만 원 정도로 해 달라’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적응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는 ‘가을채소 수급안전대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가을무와 배추 재배면적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됐다. 물론 작황도 좋다. 그래서 고랭지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이 가격이 폭락되고 있다. 지금 전국 재배면적은 농림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7,543헥타르로, 전년도에 비해서 16%내지 20%가 증가해서 재배가 됐다. 생산량 역시 213만 6톤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 11월 중순이면 본격적인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산지유통과정인 포전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지실정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2년에 무, 배추에 대해서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생산비는 늘 늘어나면서도 보장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저보장가격이 2002년에 결정된 최저보장가격 무는 10아르 당 40만 5천원이었다. 배추는 50만5천원이었는데 이것 역시도 보장가격을 좀 인상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과잉재배를 하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가격이 더 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더 재배를 많이 해서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마침 직불금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금을 농촌에 쓴다고 했기 때문에 산지폐기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재정을 지원해줘서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필요한 대책을 정부에서 세워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농민의 아픈 소리를 잘 대변하셨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처음 쌀값 16만5천원은 미곡 80㎏의 가격이고 뒤에 말씀하신 5만 6천원은 벼 40㎏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지난달 6일쯤 기획재정부 임종순 FTA대책본부장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님께서 한·미FTA를 앞두고 농촌에 대한 확실한 투자,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표가 확 나게끔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고, 홍준표 대표께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빚은 빚대로 그대로 남는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색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농촌대책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다. 또 허태열 최고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불과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것이다. 지금 농촌에는 쌀 보전직불금의 부정수령과 유례없는 대풍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곡물값으로 인해 농민들은 굉장히 분노해하고 허탈해하고 있다. 이번에 FTA동의를 하면서 농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의결해준다면, 3중고에 겹친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초에 노무현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놨을 적에 정부나 우리 당이라든가 농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지금까지 미뤄왔다. 그런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국민들이 우리 한나라당이나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줘야 한다. 또한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바마 당선자가 당선되면서 제일 우리나라로서 관심은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협상이 요구된다는 것인데, 이럴 적에 농업과 서비스분야도 강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연구해서 자동차 부문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당국에서는 농민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대표님이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선 농촌대책 후 FTA비준’은 우리의 원칙적인 관심?이다. 그런데 농촌대책이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단편적으로 여러번 발표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22조원을 동원해서 농촌발전대책을 쓰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한꺼번에 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이 가도록 한 연후에 FTA처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한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인식을 못한다.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런 식이었다. 지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긴데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나와서 지방대책은 이렇다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반발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책위의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 11시에 수도권 지방 동반발전과 관련된 정책협의회가 대표님 주재로 해서 시·도지사들과 함께 개최가 된다. 정부에서도 국토해양부 장관, 지식경제부 차관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반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ㅇ 어제 제가 낮에 기자실에 들러서 실물경제위축에 대비한 사전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 조치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금융위기에 이어서 올지도 모르는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침체, 그 여파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위축의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경제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의 제도들은 부도가 발생해야, 그리고 부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사후적 대책에 제도로서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가 발생해야, 병이 나야 비로소 치료를 하는 체제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방치료적 성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현재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경우에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고,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수지지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의 경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저희들이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당에서 거당적으로 중소기업활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 거당적인 특별기구인 중소기업활력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통령께서도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대기업도 더불어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기업활력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정갑윤 의원께서 보고를 드리겠다.

ㅇ 두 번째로 한·미 비전특별위원회, 조금 전에 정몽준 최고께서 이미 공식으로 구성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다.

ㅇ 이번 주가 11월 중순인데 금년 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당에서 각종 위원회가 연말까지 활동을 정리하고 내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보고 드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가 오늘 11시부터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잇따라서 개최를 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1월 14일 11시에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시도당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대표님께서 당부할 예정이다.

ㅇ 제2차 확대당직자회의도 개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까지 당 주요당직자 약 40여명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번 제2차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그동안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당 활동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자리로서 금년을 마무리 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당 운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