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대리점의 특정상품 주문을 강요하거나 판매 목표 달성등 주문하는 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더불어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도 같은 날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이다.
 

특히 구입 강제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리점법 시행으로, 밀어내기와 같은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점식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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