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력수급전망은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미래 노동-교육시장의 인력수급 변화정보를 학생, 기업, 학부모, 교육·훈련기관 등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도모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망기간 및 항목은 ’06년 현황자료를 기초로 ’07~’16년까지 10년간 총량 전망과 63개 산업별, 118개 직업별, 46개 직종별 인력수요전망, 신규 인력 수급차 전망 등을 실시했다.
□ 주요 전망 결과
1) 총량전망
ㅇ 인력공급 전망
- 경제활동참가율은 ’06년 61.9%에서 ’16년에는 64.3%로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06년 2,398만명에서 ’16년에는 2,716만명으로 총 318만명 증가
ㅇ 인력수요 전망
-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 연 4.6% 가정시, 취업자 수는 ’06년 2,315만명에서 연간 약 32만명씩 증가하여 ’16년에 2,631만명에 이를 전망
※ 산업별로는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 상승 : (’06)74.2%→(’16)78.7%
※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 발생
ㅇ 고용률은 ‘06년 59.7%에서 ’16년 62.3%로 상승 전망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x100
- 지난 ‘01년부터 ’06년까지 59%대에 머물러 있던 고용률이 ’09년부터 60% 수준을 넘어 ‘16년에는 62.3%에 도달할 전망
ㅇ 인력수급차이 전망
- 인력수급차이에 따른 초과공급 인력은 ’06년 83만명에서 ‘16년 84만명으로 커다란 변동이 없을 전망
-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의 수급차이에서 도출한 실업률은 ‘12년 3.8%로 가장 높고, ’15년부터 3.3~3.1%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실업률이 평균 수준 이하로 급격히 하락할 경우, ’15년부터 인력부족 현상 예상
※ 만약 균형실업률이 3.5%이라고 할 경우, 실업률 3.5% 이상은 ‘일자리부족’, 실업률 3.5% 이하는 ‘인력부족’으로 가정한 것임
2) 63개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ㅇ 농림어업과 광공업 인력수요 하락, 서비스산업 인력수요 증가 전망
- 농림어업 인력수요는 ‘06년 1,785천명에서 ’16년 1,425천명으로 연간 2.2%씩 하락하여 359천명 감소 전망
- 광공업 인력수요는 섬유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의 취업자 감소에 의해 ‘06년 4,185천명에서 ’16년 4,181천명으로 5천명 감소 전망
- 반면, 서비스산업 인력수요는 ‘06년 17,181천명에서 ’16년 20,707천명으로 연간 1.9%씩 하락하여, 3,526천명 증가 전망
ㅇ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경향 심화 전망
- 산업별 취업자 비중이 제조업은 ‘06년 18.0%에서 ‘16년 15.8%로 2.2%p 하락, 서비스업은 ’06년 74.2%에서 ‘16년 78.69%로 4.5%p 증가 전망
- 서비스산업 인력수요는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특히 사회복지사업 인력수요는 ‘06년 15만명에서 ’16년 47만명으로 연간 12%씩 증가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
- 그 다음 인력수요 증가 속도가 빠른 업종은 연구 및 개발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ㅇ 인력수요 감소율 높은 업종은 모두 제조업에 집중
- 인력수요 감소가 가장 빠른 산업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으로 ‘06년 4만명에서 ’16년 2만명으로 연간 6.6%씩 감소
- 그 다음 인력수요 감소가 빠른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6.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5.8%), 섬유제품 제조업(-5.4%),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4.5%)
※ 괄호안은 연평균 인력수요 감소율
- 인력수요 감소가 섬유업종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전망
3) 118개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향후 10년간 인력수요 증가 규모가 큰 상위 5대 직업(한국고용직업 중분류 기준)은 경비 및 청소관련직, 교육 및 연구 관련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보건 의료 관련직 등으로 나타남
향후 10년간 직업별 인력수요 증가율이 높아 일자리 증가 속도가 빠른 직업은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4.4%), 보건 의료 관련직(4.0%), 경비 및 청소관련직(3.8%),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3.4%) 등임
인력수요 감소율이 높은 직업은 섬유 의복 관련직(-2.8%), 농림어업 관련직(-2.0%), 영업 및 판매 관련직(-0.5%) 등으로 전망
※ 괄호안은 직업별 인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
4) 46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향후 10년 동안 직종대분류별 인력수요 증가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의 순서로 전망
- 농림어업숙련종사자(29만명)와 판매종사자(29만명)는 전통적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았으나 미래에는 점차 줄어들 전망
- 전문직 인력수요 증가: 전문가(3.2%), 기술공 및 준전문가(2.3%)
- 비전문직 인력수요 증가: 단순노무자(2.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1%)
⇒ 전문직과 비전문직종 인력수요가 동시 증가하는 인력수요의 직종별 양극화 현상
5)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전문대졸 이상 신규인력 초과공급률은 계속 하락하여 5%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일 전망 : ('06) 6.9% → (’16) 5.4%
계열별로 인력이 초과 공급될 분야로는 전문대는 사회계열(사회과학, 경영·경제), 대학은 예체능계열(연극·영화, 음악, 미술·조형), 대학원에서는 인문계열(인문과학, 사회과학, 언어·문학)일 것으로 예측
반면, 인력이 부족할 분야는 전문대는 예체능(응용예술 등), 대학은 의약(간호 등), 대학원은 공학, 의약(약학)계열일 것으로 전망
□ 정책적 함의
1) 고용과 성장동반형 국가전략 필요
○ 전망과 같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06: 61.9%→’16: 64.3%)과 고용률(‘06: 59.7%→’16: 62.3%)로는 3만불 시대의 선진국 진입이 어려움
※ 1인당 GDP 수준별 고용률(15-64세) : 4만달러대 국가 : 73.8%, 3만달러대 69.0%, 2만달러대 65.5%, 1만달러대 63.8%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함
- 고용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영향을 받지만 고용확대 자체가 성장의 주요 요인(EU 신고용전략, ‘03.11)
○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을 마련할 필요
- 부품소재산업, 지시기반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제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 청년, 여성, 중고령층에 대한 적극적 고용지원을 통해 성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뒷받침할 필요
2) 산업·직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 농림어업 감소, 서비스업 확대에 따른 이·전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노동수요 감소 분야 인력의 원활한 이·전직 지원을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의료, 법률, 물류, 금융 등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 활성화 등
○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저숙련·고숙련 인력의 동시 확보
- 저숙련 인력수요 부족 해소를 위해 전문계고 육성
※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104(’06)→300(’09)
- 연구인력 등 고숙련 전문직 증가에 대비하여 BK21, 각종 R&D 사업 등을 통한 첨단 핵심인력 양성
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인적자원 정책 추진
○ 내실 있는 청년실업대책의 지속 추진
-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이동지원
- 대학별 취업률 정보 제공을 위한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 핵심연령층(30～49세) 증가율 둔화에 대비한 여성, 군 인력 등 활용 강화
- 여성친화적 재택근무 확산,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 산·학·군 협력을 통한 군 인적자원개발 지속 투자
○ 고령사회에 대비한 「2+5 정책」 추진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고용촉진 인센티브 등으로 근로생애 연장
-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평생학습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권기음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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