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간 전출·입(2조1,825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8조 8,644억원으로 금년대비 0.1%가 증가 했고(본예산 대비 7.0% 증가)
◦자치구(3조 3,366억원), 교육청(2조 4,860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예산규모는 11조 4,788억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의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올해보다 5만원이 증가한 146만9천원이며, 시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역시 5만원이 증가한 110만5천원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월)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로 내수경기 활성화와 서울형 복지 구현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재정지출 규모는 증가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향과 맞춰 적극적 재정지출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서울경제를 살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을 돕는데 역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 경제 불황의 타격 속에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의 22.7%인 3조 7,274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최대 규모로 배분했다. 이는 올해보다도 7.2%(2,512억원)나 증가한 규모이다.
서울시는 일시적 수혜, 단순한 보호나 단절된 편의 제공 위주의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노인, 어린이, 빈곤층, 장애인, 여성에 대한 계층별 복지정책을 마련해 본격 진행 중이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7.7%(430억원) 증가한 1,982억원 배분했다.
편성 예산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시 통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을 확대함은 물론 중소기업, 중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을 도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동결과 절감편성으로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 재원 확보
서울시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는 인상을 동결하였고, 기구증설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전체예산의 5.2%)는 금년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하여 투자재원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전 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하고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의 내실화,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절감기법을 적용하여 3,277억원을 절감편성하여 이를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총사업비 16조 4,482억원에 대한 부문별 재원배분
서울시는 2009년도 예산의 사업비 배분에 있어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22.7%를 배분했으며 이어서 환경보전(13.1%), 도로·교통(12.6%), 주택·도시관리(4.9%) 순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규모 16조 4,482억원은 서울시 총예산규모 21조 469억원 중에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1조 1,029억원)와 회계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3조 4,958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사업비 배분 중 자치구지원은 20.3%인 3조 3,366억원으로 이중에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1조 9,299억원), 재산세 공동과세 지원(8,123억원), 부동산교부세분 지원(580억원) 등이 포함된다.
교육지원은 2조 5,082억원(15.2%)으로 지방교육세(100%), 지방세(시세의 10%), 담배소비세(45%) 지원 등 2조 3,492억원과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579억원, 학교용지매입비 지원(매입비의 50%) 749억원, 도서관 운영비 지원 40억원 등 시 교육청 지원 2조 4,860억원이 포함된다.
중점추진과제 : 서울형 복지실현 등 5개 분야 15개 과제
또한, 서울시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5개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집중 투자해 서울형 복지와 경제 살리기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형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등 6개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 자산형성 희망플러스 저축 : 1,500가구, 월 5~20만원 1:1 매칭 적립
○ 무담보신용대출 : 1,000가구, 1,000만원 한도, 연 20% 내외 5년상환
○ 저소득자녀 꿈나래통장 : 3,000가구, 월 3만원 이내 1:1 매칭 적립
○ 서울형 해비타트운동 전개 : 1,000가구, 100만원 내외 수리비 지원
○ 보육료 지원 : 0~5세 저소득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시설미이용시 월 10만원 지원(0~1세)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 4,800명, 최대 월 180시간
○ 장애인 산모도우미 지원 : 3,000가구, 초산후 월 9시간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 급식단가 인상
- 결식 아동 : 3,000원 → 3,500원
또한 구인·구직의 연결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일자리를 적극 확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1,353억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629억원)을 강화하여 서울경제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운행차량 오염물질 저감 추진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해 맑은 서울을 앞당기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데도 중점을 두고(1,876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신속·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 교통체계(5,374억원)를 구축해 나간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116억원)과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66억원), 각종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2,160억원) 및 소방능력 제고(347억원) 등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고객을 지켜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한강르네상스 1단계, 북서울 꿈의 숲 완공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등 민선 4기 주요 사업이 본격화 되는 해를 맞아 이를 뒷받침, 서울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예산도 내실 있게 편성했다.
- 저소득노인 : 2,500원 → 2,800원
- 노 숙 인 : 1,550원 → 2,000원
출처: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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