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조달규제를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해 중소상공인들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더불어 "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현장규제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 규제를 개선해 현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함께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모두 3천900여 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이 중 70％는 국민 생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민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6천여 건이 넘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한상의가 평가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초단체의 숫자가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37.5％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방증"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