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사실 통보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하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20%감경하여 3만2천원이며 화물차 및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5만원에서 20%감경하여 4만원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부터 시행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대전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자진 납부율이 점차 증가하여 지난 4개월간(7월에서 10월까지)의 대전시의 불법 주?정차 위반사례 89,655건 중 자진 납부율이 30.8%에 이르고 전체 납부율도 53.1%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월에서 10월까지 자진 납부율은 ▲ 동구 39.8%(16,556건 단속, 6,583건 자진납부) ▲ 중구33% (18,482건 단속, 6,093건 자진납부) ▲ 서구 22.5% (29,817건 단속, 6,696건 자진납부) ▲ 유성구 36.2% (13,022건 단속, 4,712건 자진납부) ▲ 대덕구 30% (11,778건 단속, 3,527건 자진납부)이다
이와는 반대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5년인 경우 최고 77%(30,800원)까지 부과되어 7만8백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 체납 건이 3회 이상, 5백만원 이상, 1년간 체납 시 관허사업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체납 이 1천만원 이상 이고 1년간 체납 시는 법원 판결에 의해 30일이내 감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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