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이전에 구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되었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현무암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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