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다.여기에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관련,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의 이번 단속은 17개 전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단속계획을 대상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 자동차신고)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무암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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