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하여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및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에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여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이 벌점 부과 이후에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유도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대신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동호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