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이와관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으로 먹는샘물 업계 부담을 줄였다.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되어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관리제도다.

우선,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하여 연간 2회에 걸쳐 국내 먹는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수, 제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해도 평가 등을 거쳐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시도에서 관할구역 내 먹는샘물 업체의 먹는샘물 원수 및 제품수를 대상으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관리하게 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아 종합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홍식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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