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쌀 등 지원…저소득층 초등생 무료 영어캠프도
정부와 여당은 20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등에 올해 예산 71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올해 가용예산과 절감예산을 활용해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민생부처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의 예산규모는 7160억원이다. 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경우 계속사업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내년 1분기까지의 총투입규모는 2조19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부세 위헌판결과 관련한 향후 조치사항과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등이 논의됐다.(사진=연합뉴스)
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식경제부는 우선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절감한 예산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만6000명을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1인당 월 6만원씩 81억원을, 교육급여를 1인당 7만6000원씩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94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모두 가구당 7만7000원씩 6만 가구에 연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절반 가격으로 5개월간 양곡을 공급하고,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29만명에는 1인당 월 10㎏씩 쌀을 지원해 급식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기준 가운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부양비부과율 인하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3만 가구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추가 보호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부터 2008년 2월까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월 8만원 지원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또 농어촌·도시 저소득층 초등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도 겨울방학 동안 무료 집중 영어캠프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2000명 추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사업도 2000명 확대하는 등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내년에 1만명을 대상으로 84억원을 들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만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도 1262억원을 배정했다.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도 늘려 11월에만 8000명에 68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 1397억원에서 340억원이 늘어난 17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실직자 생계안정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과 대상자를 3조3265억원, 9만4000명 늘리고, 실직가정과 저소득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임금체불 예상과 조기청산 지도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시외버스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환율 인상과 무관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편승 인상은 적극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래시장을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공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재난대채기간을 설정,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설·한파 등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민층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12월 중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및 하반기 조직폭력배 집중단속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으며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을 2개월 연장 운영하고,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권기음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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