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 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이에 ’2017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 수준이며, 현재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무암 기자  pebby@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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