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을 발족한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건의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에 국방부가 적극 공감하고 부응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군 의문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되는 임시조직(T/F, Task Force)이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차관 아래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여 3개의 팀(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심사팀)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심사 및 심사제도개선, 유가족 상담,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시행하고,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하며, ‘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제기된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조사를 실시한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군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한 조직 내에 부여함으로써 그간 누적되어 온 군 의문사 문제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설치되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발족식에서 “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은 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군 의문사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되찾아 줌으로써 장병 및 유가족들의 인권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규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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