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위원회 신설 실질심사제'가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신설 실질심사제는 위원회 신설 근거가 되는 조례 등 제정 전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전문가 참여 필요성 등을 토론 중심으로 집중 심사하는 제도.
심사는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며, 심사분야는 전문가에 의한 심의자문 필요성,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공정성 저해·객관성 결여 등 문제발생 가능성, 타 위원회 대체 가능성 등이다.
제도 시행 3개월 동안 경관위원회 등 신설 추진 8개 위원회에 대해 신설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신설결정 5건(경관위원회, 항만정책심의회, 물류정책위원회, 도기록물평가심의회, 행정시 기록물평가심의회), 다른 위원회와의 대행조정 등 3건(모범납세자심사위원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등록취소심의위원회)으로 위원회 남설 방지에 '한몫'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남설 방지를 위해 위원회 신설 실질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해 운영하는 한편 이미 운영 중인 위원회들은 기능중심으로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여성위원 위촉비율도 올해 33%, 2010년 4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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