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파장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정부의 세제개편 추진에 따른 재정 감소는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5천억원 가량 감소하면서 특별자치도 특례 규정에 따라 전체 종부세의 1.8%를 받아오던 제주도 입장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9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특별지원이 없는 한 이를 재원으로 해왔던 일부 지방사업들의 규모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정부가 종부세 감소에 따라 1조 1천억원 규모를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부동산교부세 수입으로 잡았던 322억원보다 그 규모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또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카지노관련 세제개편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은 "세제개편은 분명 제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정부가 지방재정 감소분 만큼 재정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우려할 만큼의 주요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세제를 설계하는 과정에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고 충분한 재정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카지노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 방침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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