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시대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친기업적 환경을 갖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20일 열린 제주광역경제권 포럼 세미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다른 광역경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주도가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맞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좌 원장은 "그동안 3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돼 왔으나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제개혁. 재정특례.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 강화 등 실질적으로 특별자치권과 경제자율권이 보장되는 제도개선은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강화해 홍콩.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갈 핵심산업의 기업을 유치.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자치권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이 늘어난다는 위험부담도 있으나, 이것이 결국 자유도시가 가야할 궁극적 지향점이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경제권 전략은 지방분권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제주도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선과 함께 경쟁국보다 나은 세제 혜택. 양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신속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며 "국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와 비교해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와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의 활용. 기반시설 제공 등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받고, 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 관광레저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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