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그러나 이제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으며 우리의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생산과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수출 품목과 수출 방식도 다변화, 선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17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에서 “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 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 했다.

그러면서 “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하며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 우리는 좋은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과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교육시스템도 있다“며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의지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어 언급했다.

이에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 군,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의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 했다.

특히 “상호협력은 소통에서 출발,과제와 문제점을 서로 솔직하게 토의하고 협업해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직시했다.

문대통령은 “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상호소통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 정부부터 노력하면서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에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며 무인 정찰기와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무인 무기체계들이 등장했고,이를 뒷받침 할 인공지능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민·군 융합 촉진과 또한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기업도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면서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 때문에 많은 방위산업비리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으며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며 기업도 이제는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우방국들과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며 또한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협력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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