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빠른 성장을 해왔고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며 이제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으며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그런 뜻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했다“면서” 시·도지사 의견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 말씀 드리며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 사무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대통령은 “ 시,도지사님들의 숙원인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해 의미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면서“ 시·도지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며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치와 분권 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강조 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오늘 또 하나의 안건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 사건, 사고,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주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겪어야 했던 처우 문제, 또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만큼 시,도지사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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