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72일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218건, 4,033명(구속 64명)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도박은 운영방식의 지능화·은밀화·국제화로 증가하는 추세에 더해, 스포츠 경기 중계 인출조직 별도 운영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단속은 어려워진 반면 사이트 운영은 더욱 수월해지고 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나, 도박행위자는 2차 범죄(공금횡령?절도?인터넷사기 등)·가정파탄·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10대 피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행위자 전원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였고, 운영조직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였고,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하는 등 159.5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 했다.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하는 등 159.5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 하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주요 검거사례 홍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적극 지원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동용 기자  ehddyd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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