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앞두고 우리사회 성매매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입법동향 및 정책사례에서 시사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22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법조계 및 현장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지난해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사회에는 신‧변종 성매매 유형이 다양화되고 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주제로 해외에서의 민‧관의 노력과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등 각국의 입법동향을 전하고,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성매매 알선․수요차단을 위한 정책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성매매 정의 변경, 존스쿨제도 개선, 기소전 몰수‧추징 활성화, 성매매 신고보상금 확대 등 법‧정책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지선 검사, 경찰청 손휘택 경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원혜욱 양형위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강정훈 팀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각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인간의 성(性)을 상품화하여 매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은 사서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국민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비로소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힘을 모아 성매매알선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을 높여 가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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