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정부(금융위원회 : 위원장 전광우)와 12월 9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에서 최근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직접 점검하는 자리에서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저리대출 프로그램인 마켓론(장터쌈짓돈)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공감정책을 함께 실행하기로 하였다.
전통시장은 ‘小商人’과 ‘庶民’이 ‘生必品’을 매개로 교류하는 장소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도 활용된다.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상인의 소액자금 수요는 많으나 담보·신용이 낮고, 사업자등록증 미비 등으로 제도 금융권 접근이 곤란하여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에 착안,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마켓론(장터쌈짓돈) 서비스를 2008. 6월 도입해 4개 시장을 시범운영하였고, 짧은 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은 상인들은 54명에 이른다.
- 중랑 면목시장, 광진 중곡시장, 금천 남문시장, 강서 송화시장
본 사업이 전통시장 상인에 호응도가 높았는데 그 사유는 담보형식이 상인간 보증이나 점포계약서로 갈음하는 등 간편한 절차와 원리금에 대한 상환방법을 시장마다 또는 개개인마다 실정에 맞게 매일 원리금상환, 매월 원리금상환, 매월 이자상환 후 원금 일시상환 등 상인과 상인회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제도권 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같은 시장에 사무실이 있는 상인회에서 도보로 방문하여 원리금을 수금하는 방식이라 1인 상인이 대부분인 전통시장 상인의 애로점을 감안한 대출방식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자도 4%정도로 낮을 뿐 아니라 이자수익을 상인회 사업재원으로 활용 다시 대출해 주는 등 사업의 운영시스템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한편 2008년 9월 5일 대통령 주재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10대 과제로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후속조치로 휴면예금재원 10억원을 활용 전통시장 소액저리대출 사업을 서울시 사업을 모델로 채용하여 지난 5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휴면예금재단과 서울시와 국가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는 사업운영 능력이 있는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자치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추천하고, 재단은 추천받은 자치구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자로 선정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 소액대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조건은 2년 만기 시 자치구는 지원 원금을 재단에 일시 상환하되, 재단과 자치구간의 “복지사업지원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협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도 시행 후 당장 수혜를 받게 될 상인은 1점포당 300만원 기준 대출시 350명에 이르며,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세상인에게 단비 같은 자금으로 쓰여 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년간 1,400여명 이상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10억원+5천만원(상인회)]÷300만원=350명×6개월씩 4회=1,400명
이자절감액 : 17만원×6월×1,400명=14억 2,800만원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을 생활공감정책의 사례로 채택하고 내년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행정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며(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완료), 향후 마켓론 성과를 분석(2009년 7월경)하여 전국 시·도의 전통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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