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는 284조5000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문화체육관광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3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중 종교관련 예산은 어떻게 책정됐을까. <불교포커스>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 예산 중 종교관련 예산은 여전히 시설물 건립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안에 책정한 종교문화 시설 건립(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예산 150억 원은 국회에서 증감 없이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천태국립선원 건립 15억, 총화종 종교문화 시설 20억, 선비문화체험교육센터 건립 10억, 유교문화회관 건립 25억,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20억이 포함됐다. 이는 모두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예산이다.
문화관광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난해 5858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진각종 진각문화전승원 조성(40억),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15억)도 2008년 완료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에는 종교문화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적 측면의 비중이 전체 종무에산의 75%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51%로 줄어 종교문화 활동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평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천태종, 총화종 등의 종교시설물 건축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특히 총화종의 경우 종단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업 집행에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07년도 문화부의 제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종교시설 건립 사업의 상위 사업인 '종교문화 기반구축 사업'이 총점 100점 중 36.5점을 얻어 '매후 미흡' 등급을 받았고, 주요 지적사항으로 '종교문화 시설 건립 사업'은 종교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예산 책정에서 종교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액 결정 과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광부는 특히 "종교문화 시설 건립 사업의 집행 실적이 2006년 33.0%, 2007년 62.3%에 그치는 등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전통문화 활동 관련 예산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 편성됐다. 부산 등지에서 열리는 축제와 팔관회 등 종교문화 활동에 60억8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템플스테이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정부안은 165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0억 늘어난 185억 원으로 책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10.27법난 피해보상 예산은 정부안 13억7천6백만원에서 3억원 증액된 16억7천6백만억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재청 관련 예산은 문화재 보수정비 2001억 원,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168억 원, 지역 문화유산 개발 117억5500만 원 등 대부분 정부안보다 증액 책정됐으나, 근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 15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주대 경영대학원 MBA,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2학기 정시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