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혁신과 관련,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 통해 보여준 국민들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에서 “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ㅇ;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에서 “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ㅇ;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 국민께 약속들인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 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면서“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며“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 도모하는 성장 전략 채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 병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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