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27만 7,674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과 21만 2,992명이 참여한 네이버 수사 촉구 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 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면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임금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 대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삶 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자들께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다. 다만 오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을 계기로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다.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 등 토론이 뜨거웠고, 정치개혁까지 논의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 감사하며,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수사 촉구청원에 대해 “청원이 시작된 다음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네이버 수사 촉구 청원은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댓글에 비정상적인 댓글들이 매크로라는 자동 프로그램 등을 쓰는 것으로 의심되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 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했다”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회사가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가 댓글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을 준비한다는 점을 알리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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