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지원 개성공단 진출기업 47개사 중 가동·건축 중인 기업은 27개사이며, 나머지 20개사는 아직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가동·건축기업에 대해 개성공단 내 사업추진 현황 및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25개사의 답변을 회수하였으며, 미착공기업은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로 유선 파악하였다.
북한의「12.1 조치」의 영향과 관련, 중진공 지원 개성공단 진출기업 중 남측 파견인력이 현지에 상주하는 17개사 중 70.6%인 12개사가 상주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인 7개사(58.3%)의 상주인력 감소비율이 50～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동기업 13개사 중 9개사(69.2%)는 아직 별 영향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나머지 4개사는 이미 생산 위축 등 악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12.1 조치」으로 인한 주요 애로사항은 △상주인력 축소에 따른 현지 관리 약화로 생산 차질 및 품질관리 애로·신규라인 증설 보류, △출입시간 축소 등 통행 제한에 의한 생산품 납기 차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기술적 문제 등 긴급 사항에 대한 대응 곤란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주문 축소 및 거래선 이전 움직임, △바이어들의 비상시 대비 대체방안 요구 등이 답변되었다.
개성공단 사업 관련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18개사(72.0%)가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일부는 더욱 악화(16.0%, 4개사) 또는 조만간 정상화(12.0%, 3개사) 등으로 전망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가동기업 13개사 중 53.8%인 7개사가 현 상황 지속 또는 악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한 편, 개성공단 협동화사업 참여기업 중 아직 미착공 상태인 20개사는 대부분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공장 착공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올해 이후 남북관계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꼽은 현재와 같은 악화 상황을 초래한 요인으로는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응답이 52.0%로 나타났으나, 남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36.0%로 북한 책임 12.0%보다 더 많았다.
또한,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은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 “담보인정비율 등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 “손실보조제도의 가입금액 및 보조비율 확대, 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폐쇄 등 극한 상황 이전이라도 업체별 상황에 따라 손실보조제도 적용” 등을 요청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향후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개성공단 등을 비롯한 북한진출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성장기반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지원, 기술지도,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사항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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