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모든 사업의 90% 상반기 중 발주, 60% 집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28일(수) 발표,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 올인할 것을 선언했다.
16개 시·도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훈령은 대통령이 정부에 가지는 긴급재정명령과 유사한 개념의 공식명령 문서로서, 서울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최대한의 행정·재정 집행권한을 투입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반영한다.
시중 자금난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공무원이 집행이나 감사규정에 얽매여 실제 집행이 지지부진할 것을 우려, 공무원들이 효율적·적극적 재정집행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행공무원 경과실 면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14개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훈령에 따르면 모든 상반기 발주사업 긴급입찰, 건설기술심의 10일, 계약심사 5일, 계약체결기간 5일 이내 등 발주 및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의무지급비율 10~20% 상향,하도급 대금의 하도급자 직접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이행 대가지급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지급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수준도 90%까지 확대한다.
또한 무담보 대출을 업체당 3천만원까지 확대,신용보증한도 130%까지 확대하며, 도·소매업 등 금융위기 타격업종·저소득층에 대해 4,9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자금한도를 8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창업 전에도 임차보증금을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우선융자 및 보증한도 150%까지 확대와 상반기내 중소기업자금 총액의 70% 지원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프레스센터 5층「일자리 플러스센터」열고 124명 전문 상담사 배치, 토탈서비스>
아울러 이날 서울시는 프레스센터 5층에「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열고 24명의 상시 전문 상담사와 100여명의 외부 전문상담가를 통해 일자리 찾아주기 전·후방 종합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310㎡ 규모의 상담센터에선 9시부터 18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담 상담인력이 상주하며 온라인(job.seoul.go.kr),전화(1588-9142),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의 취업전문 상담사는 청·장년, 여성, 고령자 등 취업 계층별 전문상담과 수준별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1:1 맞춤형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에 관한 상권·아이템 분석 등의 준비,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창업의 전·후방 관계도 입체 지원한다.
서울시는 취업상담사에게 취업기관 최초로 ‘실적별 차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기본급여 외에 상담횟수와 성공률 등의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상담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아주기’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산하 취업알선센터, 직업훈련기관 및 민간기업의 구인·구직 종합정보를 센터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가 취업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또한,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 채용공고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센터 상담사들이 적정한 구직자를 선별·알선하여 줌으로써 필요한 채용인력을 신속하게 선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구직자 채용을 많이 한 기업회원에게는 서울시 주관의 캠퍼스 리쿠르트 투어, 중소기업 연합공채 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며, 중소기업 인턴쉽 인건비 우선 지원, 기업육성자금의 신용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인기업지원 인센티브 방안을 개발할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센터 홈페이지에 구인등록을 한 민간업체의 구인 정보 뿐 아니라 시, 자치구 및 산하 유관기관의 공공일자리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구직자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빠르고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구인업체 발굴 전담팀을 설치, 단순고용관리 기능을 담당하던 고용창업 담당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일자리지원담당관으로 확대 개편 운영해 정책개발은 물론 일자리 발굴, 상담기능까지 총괄한다.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특별대책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그동안의 소극적 노동시장 개입에서 벗어나 민간구인 업체를 직접 발굴, 이를 구직자에게 연결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개입’에 시장부터 직원까지 대대적으로 나서 19만 5천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향후 30명 내외의 민간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일자리 협의회’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 상황과 시민 만족도 등을 지속 모니터링, 신규정책 제안 등을 통해 피드백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작년보다 24% 늘어난 1조 4천억원 투입. 70%는 상반기 조기지원>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운영자금도 집중 지원, 자금난 해소에도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파산 등의 경영 위기를 맞지 않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보다 24%늘어난 1조4,000억 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70%인 9,800억 원은 상반기 중 조기 지원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일자리 창출, 조속한 경기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엔 자금지원 대상도 재무구조가 우량하나 금융위기로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흑자도산 우려 중소기업’, 자금이 유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규창업자 및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등의 경영안정 긴급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특히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피해업종에 1천억 원을 특별 신규 조성자금으로 1/4분기에 조기 지원해 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돕는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에겐 최대 3천만 원까지 무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1～2%인하해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보증한도도 100%에서 130%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 비율도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등 등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을 동시에 지원한다.
2009년부터 창업자금 지원규모도 현행 5천만원 한도에서 8천만원 까지 확대했으며, 창업 후에 지급하던 기존 방식도 창업 전에 5천만 원까지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해 창업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상시 종업원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할 경우엔 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올해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수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서울시의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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