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의류업종 공급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에 의류업종은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라고27일  밝혔다.

특히 계절상품의 판매가 주를 이루며, 이월재고 발생시 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성에 따라 재고관련 분쟁의 소지가 큰 특징이 있다고 제정 배경을 언급했다.

또한, 공정위는 초기 투자자본이 적고,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대리점 창업이 많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관계의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사용중인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키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본사 간에 체결될 계약에 있어서 거래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대리점과 본사는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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