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영화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영화는 관객 감소, 수익성 감소, 수출 감소 등의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 영화산업발전협의회 설립 △ 미국 ‘할리우드’식 제작시스템 마련 등 6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영화 관람객 수가 줄어들면서(2006년 9,791만명 → 2007년 7,920만명) 한국영화 점유율이 2006년 63.8%에서 지난해(1월~10월)에는 41.2%로 22.6%포인트 급락했다”고 밝히고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 이동통신사 극장 할인 제휴 중단, 저작권 피해의 확대, 영화산업의 비효율성 상존 등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2006년 7월 이후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46일에서 73일로 줄었고 이는 한국영화 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극장 할인 제휴 중단은 국내 영화시장을 축소시켰으며, 특히 스크린쿼터 축소로 점유율이 하락된 한국 영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영화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영화의 투자수익률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06년에는 -24.4%, 2007년에는 -40.5%를 기록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불법 다운로드 및 해적판 유통 등 저작권 피해에 따른 것”으로 밝혔다. 실제로 비디오, DVD, TV, 디지털 등의 판권에서 나오는 부가시장 점유율은 2004년 12.8%에서 2007년 9.9%까지 급락한 상태다.
대한상의는 한국영화 수출액의 급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1년 89억원이었던 수출액이 2005년 414억까지 치솟았으나 2007년에는 186억원까지 추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는 영화 제작의 비효율성, 국제 공동제작 미흡 등으로 한국영화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 산학연정으로 구성된 ‘영화산업발전협의회’ 설립 △ 한국 영화 상영일 수 축소 방지 대책 마련 △ 영화제작비 거품을 제거하여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 △ 다양성 및 창의성 진작 △ 불법 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미국 헐리우드식 제작시스템을 도입해 영화제작 효율성 제고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상의는 “영상제작, 편집, 현상, 컴퓨터그래픽, 음향, 믹싱 등 영상제작의 전 공정이 하나의 공간에 집약되어 있는 미국 ‘헐리우드’, 네덜란드 ‘웰리우드’ 등 ‘In house one stop system'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제작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영화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화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
1. 영화산업발전협의회 설립
- ‘영화산업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 산학연정의 ‘영화산업발전협의회’ 설립
- 이를 통해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하고, 산업 발전방안을 모색
2. 한국영화 상영축소 방지책 마련
- 영진위내 스크린쿼터 감시반을 두어 모니터링을 강화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3.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 주연 배우의 출연료를 현실화하는 출연료 상한제를 도입
- 영화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 ‘우선손실충당제도’를 도입
- 안정적인 제작자금 확보를 위해 ‘완성보증제도’를 도입
4. 한국영화 다양성/창의성 진작
- Agency 설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화제작의 기획 개발 부문을 강화
- 촬영, 조명, 동시녹음 등과 같은 Staff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설
- 상업 및 예술 영화를 분리하고, 예술 영화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
5. 불법시장 단속
- 불법 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영화 다운로드 유료화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에 재정 지원
6. 영화제작 효율성 제고
- ‘In house one stop’ 건설을 통해 시간과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함
- ‘국제공동제작센터’를 설립
- 경력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영화전문인력 DB를 구축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다소 뒤처져 있다”고 밝히고 “영화산업 진흥을 통해 신성장동력 제고와 관광수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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