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권고했다고 28일밝혔다.

한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자문기구로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및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권력이 공적조직과 제도를 이용하여 문화예술인을 차별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광범위한 범죄행위이자 헌법유린 행위이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책임규명 권고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김수헌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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