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가 2005년 이후 2008년(3/4분기)까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대출이자율도 2005∼2006년 중 평균 5.65%에서 2007∼2008년 중 6.80%로 상승하여 이자상환부담 증가율이 2005∼2006년 중 평균 14.3%에서 2007∼2008년 중 26.3%로 크게 확대되어 가계소비의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2008년 3/4분기 현재 46.5%로 전년(43.3%)보다 큰 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8년 3/4분기 중 149%로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심각하였던 2003년(129%) 이후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 가계부채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와 금융자산 축적의 미흡은 소비 등 실물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에 대한 소득,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비율과 이자율의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부채가 누적되면서 늘어난 이자상환부담비율(debt service ratio)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이자상환 등 비소비지출이 확대되면 일시적인 소득변동에도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저소득계층에 심각하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민은행의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2008)」를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1분위 계층 중에 가계부채가 연 소득대비 5배를 상회하는 고위험 가구가 40.2%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 계층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상의는 주문했다.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채가 고위험인 가구가 11.2%에 달해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부동산자산 대비 가계부채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96.9%)의 가구가 1배미만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처럼 부동산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비중이 높아져 가계부채 부실화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위축 등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별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은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소득흐름 확보가 중요하므로 실업대책과 금융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확대와 저소득층 소득증대에 제한이 되고 있는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기본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및 확대 등 가처분 소득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간소득층은 부동산자산 보유가 부채부담의 주요인이므로 적용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여 자산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층은 소비심리의 회복과 함께 내년으로 유예되었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시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유인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교육·의료·관광 등 분야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고소득층의 해외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상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가 자산가치 감소와 부채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부실화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세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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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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