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교수는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가 창립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기관투자자 설명회에서 “한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은행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율 변동 등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미국과 한국의 모기지-MBS 시장 비교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90%를 넘어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의 20~25%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상승이나 위험 가산금리의 상승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연체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주택금융시장은 LTV, DTI 규제 등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과는 달리 신용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진단한 뒤 “다만 잠재적인 시장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촉진하고 MBS 발행을 통한 장기 자금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브프라임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하락기에는 유동성감소가 주택시장의 큰 불안요인이 되므로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시장에 적정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가 해외 MBS와 공사채 발행,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업무 대행 등 대체 자금조달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안정자’이자 ‘최후의 모기지 자금조달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 김강용 이사는 기관투자자들에게 MBS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하면서 “공사가 발행하는 MBS는 기초자산의 건전성이 높은 데다 공사가 100% 지급보증을 제공해 안전성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투자수단”이라며 “특히 한국은행 RP 대상증권으로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어 유동성 확보와 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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